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동의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며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원내용을 검토하는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은 8월22일작성되었으며 현재 다른 청원에 비해 빠르게 동의수가 증가 하는 모습입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동의기간은 8월22일 부터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기간 9월22일까지 청원에 동참 할수 있습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본인인증이 가능한 국민이며 남녀 노소 누구나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동의에 참여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검색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에서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하신후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내용을 목록에서 찾아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아래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진행하기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여 동의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간편하게 5분이내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인증방법은 휴대폰간편인증과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동의진행하기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취지내용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작성자는 청원 취지내용으로 윤리의식이 성숙한 모든 성인은 어떠한 게임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등급분류 자체는 합헌이더라도, 미심의 게임의 출시 금지 및 등급거부를 통한 특정 게임에 대한 출시 금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됨을 강조하였으며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사전심의 및 등급거부를 비롯한 게임물 검열제도를 폐지 함으로서 게임시장의 활성화와 게임이용자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다고 취지내용을 밝혔습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내용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어 왔으며, 뉴 단간론파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전자닷컴 때처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요구로 인해 현행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 논란이 촉발했고 결국 비영리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 의무가 폐지되긴 했지만 상업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영세 게임 개발자에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심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건 헌법 제21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의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는 매일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만개의 게임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임을 모두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심의를 강행한다 할 경우, 이용자들은 극소수의 게임을 제외한 상당수의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맞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 청원으로 올라온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의 내용입니다. 과거 이 청원은 요구인원을 충족하여 국회 문체위에 회부되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 및 스토브에 출시된 높은 수위의 성인 전용 게임 상당수를 출시 금지시키는 과도한 검열을 일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바다신’을 비롯한 적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전체이용가로 통과시키는 존재의의를 망각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청원 동의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