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바로가기

윤석열탄핵청원이 작성되어 청원이 진행된지 얼마지나지않아 윤석열탄핵반대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탄핵청원동의자는 140만을 돌파하였으며 탄핵반대청원은 대략8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탄핵청원동의는 점차적으로 동의자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탄핵반대청원 동의는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7월11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이 등장하여 1일만에 1만명의 동의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내일쯤은 2만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측 해 볼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동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진행하기전에 우선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하며  본인인증방법은 세각지 방법으로 아이핀인증과 공동인증서인증외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있는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에 찬성하시거나 동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링크를 통해 진행하여도 무방하오니 본인이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진행하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열거하는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내용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

1.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 공표 ‘민주주의’와 같게 됨.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함.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임

3. 고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함

4.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5.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

6.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가.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의원>
2)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3)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최민희 의원>

나.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1)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김동아 의원>
2) 이화영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3)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 등 특검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4) 이재명 재판 1,2심 유죄판결나도 대법원에서 번복 주장 <박지원 의원>
5)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이성윤 의원>
6)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동일한 판검사 법왜곡죄의 형법 신설 방침 주장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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